환불 안 해주면 협박·허위 리뷰까지…스토킹 치료 명령도 병과

음식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플랫폼에 주문된 음식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되는 모습. [연합뉴스]
음식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플랫폼에 주문된 음식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되는 모습. [연합뉴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경제=정주원 기자]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반복해 자영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업주는 300명이 넘고, 허위 리뷰와 협박으로 영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선고는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배달 음식점에 주문한 뒤, 음식에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벌레가 나왔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며 환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305명의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로부터 약 77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토토사이트 블랙티비가 환불을 거절하면 A씨는 “언론에 제보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포털사이트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는 실제로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등 추가 피해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음식 위생과 리뷰는 매출에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로,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구속된 뒤에야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에 더해,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