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기대

동의율 50.2% 확보…차주 광명시에 추진위 설립 신청

추진위 설립 이후 정비구역 입안·조합 설립 ‘투 트랙’ 예정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 1·2토토사이트 케이 벳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 1·2토토사이트 케이 벳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8토토사이트 케이 벳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토토사이트 케이 벳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진행한 동의서 징수를 통해 50.2%의 동의율을 확보하며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준비위원회는 차주 중 광명시에 추진위 설립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설립이 승인된다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를 설립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새 제도는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 조합 설립 순서를 간소화해 ▷50% 동의로 추진위 설립 ▷67%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70% 동의로 조합설립 요건까지 순차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철회 의사가 없는 경우 앞선 동의가 다음 단계로 간주하도록 한 점이 효율성을 높였다.

하안주공8토토사이트 케이 벳는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재건축 방식으로 조합·신탁 방식을 비교해 약 600명의 주민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80% 이상이 조합 방식을 선택해 추진이 본격화됐다. 전체 12개 토토사이트 케이 벳 중 8토토사이트 케이 벳와 1·2토토사이트 케이 벳가 조합 방식, 나머지 9개 토토사이트 케이 벳가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8토토사이트 케이 벳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추진위원 100명 이상을 모집하고, 회칙 마련·안내서 배포·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며 “지구단위계획도 광명시로부터 이미 지정된 만큼, 정비계획 입안도 차후 동의율 확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6월 4일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추진위 설립을 준비 중인 토토사이트 케이 벳는 많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법적 조건을 갖춰 실제로 추진위 설립을 신청한 사례는 드물다”며 “하안주공8토토사이트 케이 벳는 법적 요건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실행에 옮긴 첫 토토사이트 케이 벳로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토토사이트 케이 벳에 ‘조합설립총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희량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토토사이트 케이 벳에 ‘조합설립총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희량 기자

서울 지역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지인 양천구 목동 일대 역시 8·12토토사이트 케이 벳 등을 중심으로 오는 8~9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변화가 조합 방식 재건축을 택한 토토사이트 케이 벳들에 속도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목동 A토토사이트 케이 벳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과 조합방식 추진위 설립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목동도 광명 하얀주공 토토사이트 케이 벳들과 속도가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편”이라며 “그럼에도 도정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받아 이 둘을 동시에 시행하는 토토사이트 케이 벳는 없는데, 개정 이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뒤 추진위 설립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는 동의서가 단계별로 별도로 존재하며, 동의 간주는 ‘철회 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하안주공8토토사이트 케이 벳 사례가 향후 전국 각지의 유사 토토사이트 케이 벳들에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토토사이트 케이 벳대학원 겸임 교수는 “추진위가 조기에 설립되면 정비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가 붙는 장점이 있다”며 “정식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나 책임소재 면에서 너무 확대되면 마찰과 난립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