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감사 분리선출 등

與 7월 임시국회 추가 개정 목표

배임죄 완화·토토사이트 db 해킹 소각도 검토

6월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토토사이트 db 해킹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토토사이트 db 해킹 처리를 준비 중이다. 지난번 토토사이트 db 해킹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반영하면서 다른 쟁점 내용도 담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토토사이트 db 해킹 의무 소각’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를 시작하면서 논의 군불을 떼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 방향을 두고 경영권 방어 제약을 비롯한 경영 위축을 우려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계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토토사이트 db 해킹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곧장 토토사이트 db 해킹을 보완하기 위해 야당은 물론 관련 업계 및 학계와 접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논의할 사항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토토사이트 db 해킹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여야는 이른바 ‘3% 룰’을 토토사이트 db 해킹 개정안에 포함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지난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3% 룰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토토사이트 db 해킹 개정 최대 쟁점이었다. 경영권 보장보다 주주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국민의힘에서 협상 막판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는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통령 공약이었던 ‘토토사이트 db 해킹 소각’도 상법 개정 범위에 끼워 넣었다. 민주당 민생부대표이자 코스피5000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전날(9일) 토토사이트 db 해킹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토토사이트 db 해킹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조항(제542조의14)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토토사이트 db 해킹를 소각하면 회사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토토사이트 db 해킹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토토사이트 db 해킹는 2011년 국제 기준에 부합한 회사법 제도 개선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원칙적으로 취득이 허용됐다. 미국의 경우 모범회사법 등에서 토토사이트 db 해킹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고, 독일에서는 토토사이트 db 해킹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내 소각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재계에서는 토토사이트 db 해킹 소각까지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토사이트 db 해킹는 우호 세력이나 계열사 등에 넘겨 경영권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기업은 토토사이트 db 해킹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 시 의결권이 살아난다. 일각에서는 토토사이트 db 해킹를 낮은 가격에 매각하면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영권이 위축되고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완화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 부분까지 같이 진행하려 한다”며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당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배임죄 완화까지 ‘패키지 입법’ 처리하는 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관계자는 “토토사이트 db 해킹은 토토사이트 db 해킹대로, 배임죄는 배임죄 부분대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어떻게 입법에 담아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