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토토 제도개선 TF 운영해 실태조사

배차간격 준수율 40%대 업체 많고, 지원액 사용 불투명

내달 ‘제도개선안’ 서울 그랜드토토운송조합에 전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그랜드토토 회계감사 지침을 구체화하고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연간 400억원이 훌쩍 넘는 지원액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가 취소되는 마을 버스 업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한달간 ‘그랜드토토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는 ‘그랜드토토 제도개선안’ 초안을 서울 그랜드토토 운송조합에 내달중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그랜드토토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도 착수했다.

TF팀은 그동안 자치구별로 자료를 취합해 그랜드토토 운행 실태를 조사해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그랜드토토 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을 7~12분으로 지자체 인가를 받았지만, 준수율은 42%에 그쳤다. 연간 여비교통비와 접대비가 각각 1000만원을 넘기는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등록 차량보다 적은 수로 운행을 하거나, 평일이 아닌 이용객이 적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행해 정해진 운행횟수를 맞추기도 했다. 등록 차량보다 적은 횟수로 운영할 경우, 그랜드토토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회계 감사 보고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보조금 계정을 따로 두지 않고 수익으로 통합해 계정을 운영하는 가하면,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한개의 회계법인이 140개 그랜드토토 중 80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4월말까지 돼 있는 회계감사 보고 기간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3월로 앞당기는 등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지침을 구체화 하고 인허가 주체인 각 자치구에 지침 준수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그랜드토토 인허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그랜드토토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시는 또 이번 실태조사와 지난 5월 발주한 ‘서울시 그랜드토토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본지 5월 22일자 [단독] “집 담보 7억 대출로 기사님 월급 줍니다” 그랜드토토의 처참한 현주소 참고)을 바탕으로 지원액 산정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시에 따르면 그랜드토토 재정지원액은 2022년(495억원), 2023년(455억원), 2024년(361억원)으로 줄다가 올해 415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그랜드토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그랜드토토운송조합 관계자는 “지원금은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며 “보통 2~3월에 확정되는 운송원가를 7월이 넘도록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부터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그랜드토토운송조합은 운송원가 협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액은 서울시와 그랜드토토운송조합이 매년초 협의를 통해 책정하는 ‘재정지원 기준액’을 통해 결정된다. 재정지원 기준액이 결정되면 추경으로 일정금액을 늘리는 식이다. 재정지원 기준액은 시가 격년마다 용역을 통해 책정하는 ‘그랜드토토 운송원가’를 근거로 한다. ‘재정지원액 인상’을 놓고 시와 협의를 해온 조합은 지난 5월 22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대중교통 환승 탈퇴 등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