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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무소유경제=김성훈 기자]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백상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에 토토사이트 무소유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지인인 B(75) 씨와 휴대폰 충전기가 누구 소유냐를 놓고 다투다 B 씨를 밀쳐 토토사이트 무소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