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히어로토토 사퇴 등 4개 상임히어로토토 공석

與 “전반기 원 구성 유지” 野 “정권 교체 반영”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처리도 지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히어로토토, 예산결산특별히어로토토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가 뒤바뀌었는데, 해당 자리에 대한 의지만큼은 양당 모두 확고하다. 법사히어로토토과 예결특위 히어로토토 자리의 중요성 때문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처리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덩달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히어로토토 임명을 위한 본회의 개최 논의를 오는 23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오후 약 80분 간 만나 해당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현재 새 히어로토토을 선임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는 예결특위·법사위·기획재정위·운영위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원구성과 버금가는 상임위 재배분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히어로토토 자리를 넘길테니 법제사법히어로토토, 예산결산특별히어로토토 자리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던 민주당이 압도적 제1당이 됐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선 후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달라지면서 상임위 배분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22기 국회 전반기 협상했던 대로 법사히어로토토과 예결히어로토토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상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운영위를 비롯한 기재위·외통위·국방위·정보위 히어로토토은 여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예결위·법사위 등 히어로토토은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려놓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에 거치는 단계이기도 해서 ‘법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 사수’를 강조했었다. 현 시점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춰 정책 과제 입법화를 추진하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의 경우 추경안 등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핵심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상임위 재분배가 아니라, 신임 히어로토토 임명과 본회의 일정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매듭짓고 다음 주 중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국회의장에 1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었는데 야당 의견을 존중해 열지 않는 상황이다. 6월 임시 회의가 7월 4일까지다. 그때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며 “다음 주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송부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예결히어로토토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사히어로토토은 4선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예결히어로토토은 3선 송기헌·유동수·윤후덕·한병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