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조항 빠진 채 게임룸 토토 시작

열사병 첫 중대재해법 판결에도 제도는 제자리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게임룸 토토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게임룸 토토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게임룸 토토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폭염 속에서 일하는 게임룸 토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핵심 조항을 잃으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법률은 살아 있지만, 하위 규칙이 빠지면서 현장에선 다시 ‘사업주 재량’에 의존한 게임룸 토토을 맞게 됐다.

지난해 코스트코 게임룸 토토가 폭염 속에 숨졌고, 올해는 열사병으로 숨진 건설게임룸 토토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쉬라고는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는다”

“체감온도는 40도가 넘는데, 일은 그대로 진행돼요. 쉬라고는 하지만, 눈치 보여서 쉴 수가 없어요.”

통신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게임룸 토토철 현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게임룸 토토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도 이상 높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처럼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작업장의 경우, 그늘이나 냉방 시설은커녕 휴게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주노총 박세중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선 아예 그늘이 없어 안전모를 벗지 않고는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청라점의 경우, 주차 게임룸 토토를 위한 휴게시설이 없어 천막을 외부에 설치해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 열사병 중대재해법 판결…그러나 현장은 게임룸 토토

대전지법은 최근 폭염 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건설게임룸 토토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제도는 게임룸 토토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게임룸 토토·한파 등 기후위험에 따른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이를 뒷받침할 하위 규칙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조항을 넣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철회했다.

결국 법률은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사업주 조치 의무는 빠진 상태에서 게임룸 토토을 맞게 된 것이다.

“자율점검만으론 부족”…현장선 제도 보완 촉구

고용부는 게임룸 토토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대상으로 ‘게임룸 토토안전 5대 수칙’에 대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자율점검은 강제성이 없고, 정부 감독이 이뤄지는 현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자율점검만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휴식 의무화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의 법 시행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연평균 863명에 달하며, 이 중 입원환자는 연 14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권고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ILO 비준 17년…‘피할 권리’는 아직도 공허

대한민국은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C155호)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게임룸 토토가 ‘작업을 중지하고 피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국내 제도는 여전히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폭염이 닥쳐도 게임룸 토토는 쉬라고 하기 전까지, 혹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

기상청은 올게임룸 토토(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