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경고…“서울 전력 60%를 1.9% 면적에”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력 공급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16GW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물리적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망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회적 수용성, 탄소중립 정책 등 다층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GVA의 60%인 21GVA가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클러스터에 집중 공급돼야 한다. 보고서는 “면적당 전력 공급 밀도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며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필

2025-08-21 10:02:09

‘일자리 수요데이’ 상반기 취업 4458명 성공…전년比 35%↑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전국 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가 올해 상반기 4458명의 채용 성과를 거두며 구직·채용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00명)보다 35.1% 늘어난 수치다. 21일 고용노동부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영한 ‘일자리 수요데이’가 977회 열렸다. 참여 기업은 1392곳으로 전년보다 각각 19.1%, 20.9%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센터가 단순 행정기관을 넘어 취업 지원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직자를 위한 현장 면접, 채용 설명회, 직무 컨설팅 등으로 꾸려지는 고용센터 핵심 브랜드 행사다.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지방 중소도시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춘천의 한 손해사정업체는 고용센터 권유로 행사에 참여해 청년 10명을 조기 채용했다. 성과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릴레이 채용박람회도 이어진다. 오는 9월 16일 창원을

2025-08-21 09:00:00

배춧값 52%·고등어 28%↑…폭염·폭우에 밥상물가 급등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여파로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으로, 전월(119.77) 대비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0.1%)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농수산품 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7062원으로, 한 달 새 2500원 가까이 올랐다. 평년보다 11%, 작년보다 9.3%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폭우가 겹치며 배추 품질과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매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3주 뒤 소매가격 안정 기대가 나온다. 수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냉장 고등어 1마리 가격은 4380원으로 작년보다 28.4% 올랐다. 특히 국내 소비가 집중되는 중·대형 고등어의 위판 비중이 1%에

2025-08-21 08:15:26

배당은 세금 45%, 차익은 비과세…“조세 역차별 손봐야”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과 주주환원 부진을 개선하려면 배당소득세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최고 45% 세금을 물리면서, 같은 주식 투자로 얻은 자본이득은 소액주주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여서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5%), 이하면 분리과세(14%) 대상이 된다. 반면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돼 동일한 주식 투자에서 배당은 과세되고 차익은 비과세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투자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한국이 채택한 임퓨테이션(배당세액공제) 제도 역시 완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배당세액공제율(10%)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과 일치하지 않아 불완전 조정에 그치고, 과세 구조

2025-08-20 14:19:44

정부, ‘위기의 석유화학’에 ‘당근과 채찍’ …구윤철 “10개사 최대 370만톤 감축”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계가 공동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소통 속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쥬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산경장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을

2025-08-20 13:31:35

직업훈련 최고 전문가 뽑는다…‘스타훈련교사’ 13기 모집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직업훈련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가리는 ‘스타훈련교사’ 선발이 시작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오는 25일부터 ‘2025년도 스타훈련교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스타훈련교사 제도는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훈련 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질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120명의 훈련교사가 스타훈련교사로 위촉됐으며, 올해는 13기를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학원 등에서 활동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다. 1차 심사에서는 전문성·콘텐츠 개발 실적·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2차에서는 시범강의와 면접을 통해 교수 역량을 종합 심사한다. 최종 선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위촉패를 받는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24’ 시스템에 스타훈련교

2025-08-20 12:13:01

외국인 채권 투자에 2분기 대외채무 7356억달러…순대외채권 6분기 만에 최저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외국인의 국채 등 원화 표시 채권 투자 확대 영향으로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채권은 줄어들면서 대외건전성 지표가 소폭 악화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521억달러 늘었다.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302억달러)를 중심으로 은행(112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 민간·공공기업 등 기타 부문(86억달러)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414억달러 늘었다. 그러나 대외채무 증가폭이 더 커 순대외채권은 3572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107억달러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외채

2025-08-20 12:12:39

구직·훈련 한곳에서…정부포털 ‘고용24’ 새단장

2025-08-20 11:31:25

100억~300억 공사도 안전평가 의무…국가계약제도 개선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공공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계약 전 과정에서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토토사이트 슈어맨.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안전평가가 적용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입찰 단계에서 걸러지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제재 기간이 확대되고 반복 사고 기업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관행도 법을 고쳐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토토사이트 슈어맨. 임 차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토토사이트 슈어맨. 이번 개선안은 계약의 입찰, 낙찰, 이행 단계마다 안전관리 요건을 의무화한다. 제한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 분야 인

2025-08-20 11:31:00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차단…100~300억 공사도 안전평가 의무

[토토사이트 슈어맨=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공공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계약 전 과정에서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안전평가가 적용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입찰 단계에서 걸러지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제재 기간이 확대되고 반복 사고 기업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관행도 법을 고쳐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계약의 입찰, 낙찰, 이행 단계마다 안전관리 요건을 의무화한다. 제한경쟁

2025-08-2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