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되면 국민연금 첫 3개월 보험료 국가가 지원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 약 45만1000명이 적용된다. 18세 이전 가입자나 26세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제도는 청년 시기부터 가입을 촉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부유층의 ‘연금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추후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청년 최초 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2025-08-22 07:16:40

고용장관 불시점검…산재 9건 터진 공장, 또 안전조치 위반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가 잦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직접 찾아 안전실태를 점검했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재료 운반, 원단 생산,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재해 위험을 내포한 업종이다. 실제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도 20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이 또다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는 엄중히 보겠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달 8일에도 같은 지역의 외국인 노동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고용부는 안전일터프로젝트추진

2025-08-21 15:11:34

철강·석화 흔들리고 홈플 폐점까지…정부, 지역 고용대응 TF 가동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 부진과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단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고용 위기 확산을 막는 데 나선다. 고용고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광양·포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울산·서산·여수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산과 포항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서 15개 임차매장을 폐점하기로 하면서 고용 충격은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고용부는 본부와 8개 지방청에 전담 TF를 설치해 지역 고용 현안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본부 TF는

2025-08-21 14:00:01

권창준 고용차관 “노조법 개정, 규제 강화 아닌 상생 전환”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포스코·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기아·한국GM 등 6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노조법 개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업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이날 “이번 개정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줄여 후진적 대립 구조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상시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쟁점과 우려를 면밀히 파악하고 매뉴얼에 반영, 법 시행 이후 혼란이 없도록 철

2025-08-21 14:00:00

2분기 산재사망자 287명…5인 미만 사업장 사고 24%↑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올 2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산재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38명(130건)으로 8명 증가 ▷제조업 67명(66건)으로 28명 감소 ▷기타 업종 82명(82건)으로 11명 늘었다. 특히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등 대형사고가 건설업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76명으로 전년보다 21명(1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만 놓고 보면 무려 17명(23.9%)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30명 줄었다.

2025-08-21 12:00:00

관세 여파에 1~20일 대미 수출 2.7% 감소

8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샬롬토토.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주력 품목 증가세가 수출 실적을 견인샬롬토토. 다만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2.7% 줄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달러(통관 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샬롬토토.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달러로 0.4% 늘어,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샬롬토토.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4.5일로 동일샬롬토토. 이에 따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억8000만달러)보다 7.6% 증가샬롬토토.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 2월(1.0%) 3월(3.1%) 4월(3.7%) 연속으로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보이다 5월(-1.3%)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6월(4.3%)에는 다시 늘었고 7월(5.9%)까지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이달 20

2025-08-21 11:43:5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밀도 서울의 32배”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력 공급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16GW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물리적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샬롬토토. 전력망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회적 수용성, 탄소중립 정책 등 다층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GVA의 60%인 21GVA가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클러스터에 집중 공급돼야 한다. 보고서는 “면적당 전력 공급 밀도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며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 이중화·지하화가 필수지만 기술적 검토와 시뮬레

2025-08-21 11:43:10

“트럼프, 한국이 미국 와 원전 지어달라”

2025-08-21 11:26:28

트럼프 “한국이 미국 와 원전 지어달라” 제안…美 시장 진출 기회 열리나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팀 코러스(Team Korea＋US)’ 구상을 바탕으로 합작 법인을 세워 미국 시장 공동 진출을 논의 중이다. 21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한미 에너지 당국 간 접촉 과정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원전 확대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측은 지재권 분쟁 해소와 수출 통제 공감대 형성을 협력 여건 조성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시급한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직접 뛰어들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 부활과 함께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규

2025-08-21 11:09:20

관세 여파에 8월 1~20일 대미 수출 2.7% 감소

[샬롬토토=김용훈 기자] 8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주력 품목 증가세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2.7% 줄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달러(통관 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7억달러로 0.4% 늘어,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4.5일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억8000만달러)보다 7.6% 증가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 2월(1.0%) 3월(3.1%) 4월(3.7%) 연속으로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보이다 5월(-1.3%)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6월(4.3%)에는 다시 늘었고 7월(5.9%)까지 두 달 연속 플러스

2025-08-21 1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