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잡는다…정부, 6주간 집중 청산 돌입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달리 운용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했다. 고용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또,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

2025-08-27 14:49:56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현장지원TF’ 가동

2025-08-27 11:13:18

[투혼 토토사이트비즈] 노동조합법 개정, 상생과 진짜 성장을 위한 첫걸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노사간 대화가 촉진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듦으로써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교섭 질서가 확립되고, 원·하청 상생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 과도한 우려보다는 노사가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때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초순쯤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6개월 간의 시행

2025-08-27 11:01:3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현장지원TF’ 가동…기업 실태 점검, 노사 협의 컨설팅 제공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하청 교섭 구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등 노사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가 제도 안착에 직결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4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고용부는 TF를 꾸려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TF에는 노동관계 전문가와 노사정 대표, 지방노동관서 인력이 참여해 권역별 기업을 점검하고, 노사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과 조기 중재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례를 수집·분석해 분쟁 시 조정 기준을 미리 제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사유 확장으로 원·하청 간 교섭이 급증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

2025-08-27 09:42:10

일터혁신 문화 확산 나선다…노사발전재단, 우수기업 모집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대한민국 전반에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보상까지 함께 향상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 결격사유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2025-08-27 09:00:00

안전 위반 ‘즉각 수사’…노동당국, 10월부터 시정기회 없앤다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위반 사항이 드러난 후 시정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판단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8-27 07:38:59

한국농수산대, 2026학년도 신입생 570명 모집…전공별 모집으로 개편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7일 2026학년도 신입생 57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8일 수시 1차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된다. 수시 1차 모집 인원은 456명으로, 일반전형 254명, 농수산전형 123명, 사회통합전형 18명, 지역균형전형 61명이다. 수시 2차에서는 일반전형으로만 114명을 모집한다. 합격자는 각각 11월 19일(수시 1차)과 12월 17일(수시 2차)에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집 방식을 ‘학부·전공 병행’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한농대 측은 “입학 이후 희망 전공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1학년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균형전형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자까지 넓혔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이 지역균형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농대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

2025-08-27 06:24:40

1분기 임금일자리 증가 1만5000개 ‘역대 최소’…건설·제조·도소매 줄줄이 뒷걸음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1만여개 증가하는 데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4년 만에 감소했고, 도소매업 일자리는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 임근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15만3000개) 처음으로 10만개대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1만개대로 급감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일자리가 역대 가장 큰 폭인 15만4000개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면서 169만개로 축소됐다. 이는 역대 최소 수준(2020년 1분기·165만5000개)과 비슷하다. 제조업은 1만20

2025-08-26 14:35:17

한-UAE, 물안보·기후위기 대응 공동전선…27일 수자원 협력위 개최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물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8차 한-UAE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저탄소 수소 생산, 해수담수화 방사성 물질 제거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과 국내 물관리 전문가들이, UAE 측에서는 샤리프 알 올라마 에너지인프라부 차관을 비롯해 에티하드·두바이 수전력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AI 홍수예보체계를 활용한 물재해 대응력 강화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해수담수화 과정에서의 삼중수소 제거 기술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재이용 등이다. 더불어 UAE 지역에서 진행 중인 누수율 저감 시범사업 확대, 공동연구 추진 방안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UAE는 2024년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 주도로 글로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이니

2025-08-26 12:02:48

“소상공인 살릴 데이터 전략”…통계청,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투혼 토토사이트=김용훈 기자] 소비자 성향과 카드 매출 데이터를 결합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입지를 추천하는 ‘데이터 전략’이 올해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26일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수상작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사회 혁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을 슬로건으로 3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대학·연구기관·일반 국민 등 총 374개 팀이 참여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31개 팀이 보고서와 포스터를 제출했다. 데이터분석 및 포스터 부문 심사를 거쳐 1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고려대 손서현·오형록·조미영 팀의 ‘소상공인 생존을 높이는 데이터 전략’이 차지했다. 카드 소비 패턴과 상권 특성을 K-평균 군집분석, GAP 분석 등으로 결합해 창업 성공률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서울 양재2동은 소비자 관심 대비 공급 부족 지역으로 창업 안정성이 높은 ‘안전 상권’으로 분석됐

2025-08-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