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공백 메운다…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분만 공백을 줄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관들은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통합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해 전문의 상시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관당 1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간 조산아·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집중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으로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분만 역량을 보강해 산모와 아기를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

2025-08-26 12:00:00

김성환 환경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반구대암각화 잇단 방문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 지역 의견을 듣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 용두천댐 후보지를 시작으로 김천 감천댐, 청도 운문천댐, 울산 회야강댐 등 낙동강권역 내 4곳의 신규댐 후보지를 차례로 점검했다. 신규댐 건설과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수자원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가운데 지역 갈등이 두드러진 낙동강 수계 후보지를 우선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지자체·시민단체·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며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울산 울주군의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해 보존 대책을 논의했다. 반구대암각화는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2025-08-26 11:07:32

조폐공사, ‘2025년 현용주화세트’ 한정 판매 “수집가 인기 아이템”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한국조폐공사가‘2025년 현용주화세트’한정판매를 27일부터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단독 판매한다. 현용주화세트란 당해 연도에 생산된 주화를 특별 제작한 케이스에 담아낸 기념품으로, 주화 수집가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주화제품이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와 한정 생산되는 주화세트의 희소성이 어우러져 높은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세트는 케이스 전면에 밤하늘의 별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야경 실사를 담아내어 과거 회화 작품이나 추상적 모티브 위주의 표현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2025년도에 생산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주화가 둥근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화 앞뒷면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 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다. 성창훈 사장은“2025 현용주화세트는 합리적인 가격에 수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며 “수집가뿐만 아니

2025-08-26 10:35:46

대한노인회 “초고령사회 대비, ‘인구부’ 신설해야”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대한노인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26일 열린 고문 위촉식에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인구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고문 위촉식을 개최하고,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종찬 광복회 회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 44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고문단에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각계 원로 인사들도 합류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덕망 있는 고문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통해 대한노인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며 “특히 인구부 신설, 노인 연령 단계적 상향, 재가 임종제도 활성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구성 등 제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

2025-08-26 09:11:48

“내 건보료 얼마나 오를까”…28일 건보료율 결정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고된 상황이다. 새정부는 역대 정부에선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던 법정 국고지원율에 부합하는 국고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재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인 20%까지 확대할 게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원칙을 지킨 적이 없어 지원율은 매년 13~14% 수준에 머물러 왔다.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2025-08-26 09:07:14

의사 쏠림·전달체계 왜곡·보상 불합리…의료시스템 ‘삼중고’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합리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연구’에서 현재 한국 의료가 단일 문제가 아닌 복합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불균형은 의료 위기의 핵심이다. 2024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6.2%, 흉부외과 38.1%에 불과했지만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은 100%를 기록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과가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역 격차도 심각하다. 수도권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000명당 1.86명인데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4배 차이가 난다. 지방 환자가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원정 진

2025-08-26 07:40:13

“올해 분만 예정자 30만명 돌파…출생아 수 2년 연속 반등 기대”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2만명 넘게 많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000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000명)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000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2025-08-26 07:35:46

환경부, 일회용 컵에 EPR 적용…‘탈(脫)플라스틱’ 다시 속도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된 컵의 일정량을 반드시 회수·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을 웃도는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상 생산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해 폐기물 저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했다. 가격 내재화는 생산자·소비자가 부담금을 지불하거나 유상 판매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해 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일회용품 보증금제, 일회용품 유상 판매,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특히 일회용 컵을 EPR 대상에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컵 재질이 난립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페트(PET) 재

2025-08-26 07:35:25

60∼64세 절반, 연금소득 ‘제로’…65세 이상은 월평균 70만원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정년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4세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구간에서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만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90.9%였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65만원)보다 6.9% 늘었다. 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31.1%)은 월 50만100만원을, 절반 이상(50.9%)은 25만50만원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5.9%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

2025-08-25 14:14:12

韓-대만, 중장년 고용정책 손잡았다…초고령사회 대응 ‘맞손’

[토토사이트 벤틀리=김용훈 기자] 한국과 대만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년 고용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대만이 내년 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정책 교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2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만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마련해 55세 이상 인구를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를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것으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25일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발전재단과 WDA가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2025-08-25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