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화 없겠지만, 이시바 거취 주목해야”

2025-07-21 11:13:17

“한일관계 큰 변화 없겠지만, 친한계 이시바 거취 주목해야”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문제와 과거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친한계’나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최근 몇 년 간 호전된 한일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 유지 의지를 밝혔지만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21일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일관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총리가 바뀐다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다만 “보수적인 인물이 새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방위비 협상 등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본으로서는 한

2025-07-21 10:44:17

벌써 2년…‘채해병 사건’ 주역들 뒤바뀐 명암[신대원의 軍플릭스]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벌써 2년이다. 2023년 7월 19일, 2년 전 오늘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해현장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했다. 채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6㎞가량 떨어진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동료 해병대원 13명과 함께 수색작전에 나섰던 채상병은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초 채상병 순직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를 지원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격노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에 대한 외압, 핵심 인물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점철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는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쳐 마침내 붕괴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이우설(해병411기)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는 이날 비 내리는 가운데 채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가진 순직 2주기 추도식에서 “당신의

2025-07-20 07:00:00

강원도 육군 탈영병 체포…총기·탄약 유기한 채 부대 이탈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강원도 육군 모부대 소속 병사 1명이 18일 탈영했다가 체포됐다. 육군은 “오늘 오후 7시47분께 강원도 모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하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민간경찰과 공조해 오후 10시2분께 괴산 톨게이트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총기와 탄약은 회수 후 이상이 없었다”며 “부대는 정확한 이탈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사는 상병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탈영을 파악하고 곧바로 관계기관에 유선전파했으며, 작전팀이 CCTV관제센터에서 조치를 위한 대기에 돌입했다. 이후 민간경찰과 공조해 2시간여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2025-07-18 22:29:32

12·3 부당명령 안따른 군인 포상받는다…‘미담 조작’ 검증 등 과제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포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지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한 부분을 파악해 포상 등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종의 사기 진작, 군심 추스르기 차원의 신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 역할한 공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상은 병사의 경우 조기진급이나 정부포상, 간부의 경우 국방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표창, 장기 선발 가산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나 제

2025-07-18 14:21:16

北, 日 방위백서 겨냥 “전범국이 침략전쟁 혈안”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북한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를 겨냥해 ‘전범국’의 군사대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재침야망에 환장해 선제공격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이 ‘2025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면서 “일본의 방위백서는 철두철미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담화는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정당당한 군사력 강화 조치들에 대해 ‘절박한 위협’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변했다”며 “저들의 위협적 실체를 은폐하고 무분별한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의 미국 등 해외 구입과 자국산 장거리미사일 개발 추진, 그리고 미국산

2025-07-18 09:27:06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마련할 것”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국가보훈부는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를 모신 호국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함이 침수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진 신임 보훈부 차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계신 분들을 잘 예우해야 한다”며 “유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호국원에 물이 차있다는 말들이 있어서 어제는 곧바로 국립 영천호국원에 내려갔다 왔다”며 “오늘은 12개 국립현충원과 호국원 기관장들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립 5·18민주묘역을 비롯해 임실·영천호국원 등에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골함이 침수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보훈부는 집중호우 시 물이 차는 것은 배수시설로 해결되지만 유골함 침수 여부는 이장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며 강수량 계측과 밀봉 방식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

2025-07-17 16:31:58

정권 바뀌니…국정원 또 원훈 교체 “정보는 국력이다”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정보원 원훈이 또다시 교체됐다. 국정원은 17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원훈이었던 ‘정보는 국력이다’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국민의정부 시절 직원 의견 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제정해 참여정부 시기까지 사용됐다.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오전 진행된 원훈석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수호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

2025-07-17 14:39:36

[인생한방 토토사이트광장]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입구와 출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종종 질문을 받곤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외교의 입구에 막 들어서고 있는데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답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 등 당장 대응해야할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늘 주변국들이 던지는 미끼와 덫의 유혹과 협박, 그리고 국내정치 분열이라는 함정에 포위된 채 외교를 시작하게 된다. 정권교체 시기에는 특히 국민 불안감이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외신 뉴스들이 많아진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이 그랬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관한 뉴스와 논란도 단골 메뉴가 됐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도 일종의 덫이다. 그런 뉴스가 큰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고 새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지운다. 이런 함정을 잘 극복하는 것이 모든 대통

2025-07-17 11:05:25

‘청문회 슈퍼위크’ 후반전…배경훈 과기부장관 1명만 취임 [이런정치]

[인생한방 토토사이트=신대원·문혜현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 슈퍼 위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19개 부처 가운데 지명이 늦어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국회는 17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18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정공백 최소화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대다수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현장에서 설전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수차례 정회하는가 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전날까지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2025-07-17 10: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