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몽클레르, 2022~2023년 수백만 원 과태료

수십만 고객 정보 토토사이트 털림되는데…처리까지 1년 6개월

과징금도 대부분 1억 이하…몽클레르 ‘1인당 382원’

이정헌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신속한 조사 이뤄져야”

루이비통 [연합]
루이비통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몽클레르의 토토사이트 털림가 수년 전부터 유출 위험에 놓여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명품 브랜드 4곳에서 토토사이트 털림가 유출된 가운데 국내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토사이트 털림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몽클레르코리아와 루이비통코리아(유)는 지난해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관련으로 각각 660만원,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발생한 23만명분의 고객·직원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태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지난 2023년 추가로 사고가 발생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몽클레르는 2021년 사고 때 인지에 한 달이 걸리고, 인지 후에도 5일이 지나서야 개보위에 사실을 알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토토사이트 털림보호법은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2023년 9월 개정된 토토사이트 털림보호법에 따라 토토사이트 털림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을 신고 및 통지해야 한다.

올해 7월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로 곤욕을 치른 루이비통코리아(유)도 3년 전인 2022년 8월에도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실을 개보위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에 대한 처분 1년 만에 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루이비통이 속한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의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태그호이어에선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해킹 공격으로 한국 이용자의 토토사이트 털림 2900여건이 유출됐다. 하지만 태그호이어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23년 5월에야 개보위에 신고했다. 올해 디올과 티파니앤코 등 LVMH 산하 브랜드의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도 이어졌다.

명품 브랜드의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부실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응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31명의 조사관을 두고 있다. 이들은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고 조사 외에도 토토사이트 털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개보위 측은 “한 명의 조사인력이 다수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조사에 특정해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토토사이트 털림 침해방지’ 사업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출범 이후 5년간 5건의 명품 브랜드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평균 1년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 개보위 측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서면조사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5건 평균 8775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샤넬코리아였다. 샤넬코리아는 8만명의 토토사이트 털림를 유출해 지난 2021년 1억4476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물었다. 당시 2만명의 토토사이트 털림가 유출된 천재교과서(9억2075만원)보다 미미한 처분을 받았다. 가장 최근 처분이 내려진 몽클레르의 경우 8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 1인당 382원꼴이다.

이정헌 의원은 “글로벌 명품 기업에서 대규모 토토사이트 털림 유출이 반복해 발생했지만,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1년 이상의 지지부진한 조사 등 당국 대응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수십만 고객의 정보는 빠져나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미온 대응하는 구조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조사 당국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신속한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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