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토토사이트 마초’의 수가 2년 연속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토사이트 마초보호사건도 소폭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토토사이트 마초보호사건은 5만 848건으로 전년(5만 94건)보다. 이는 약 1.5% 증가한 수치다. 2년 동안 16~21%가량 늘어났던 급증 추세는 사그라들었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보호처분을 받은 토토사이트 마초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3.1%(1만241명) ▷16세 미만 31.2%(9672명) ▷14세 미만 23.5%(7294명) ▷19세 미만 12.2%(3782명) 순이었다.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토토사이트 마초의 경우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지난해(7175명)보다 소폭 늘어난 7294명을 기록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토토사이트 마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에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4142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바로 5245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6000명대를 건너뛰어 7000명대를 기록했다.

보호처분이란 토토사이트 마초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한편 전문가들은 촉법토토사이트 마초 연령 기준을 하향하도록 추진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ainb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