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신태일 토토사이트에 심각한 타격”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당 내부 이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친기업’을 내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신태일 토토사이트’ 입법을 내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속도전에 더해 세법까지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신태일 토토사이트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달 말 법인세를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2차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조세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협의회 후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인세 인상은 2022년으로 정상화하는 것”,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10억원이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2년 전) 여야 합의로 (법인세) 1%p 내린 걸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신태일 토토사이트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신태일 토토사이트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한 달 만에 충분한 숙의 없이 상법에 다시 손을 댔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번 상법 개정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 주주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제도다.

이 두 가지 조항은 6월 임시국회서 상법을 개정할 당시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외됐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숙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잇따른 상법 개정에 재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과 같은 기본법을 고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악용될 여지, 부작용 등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해 법원행정처는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점, 2020년 12월 상법 개정 당시 여러 찬반논의 끝에 타협안으로 ‘원칙적 일괄선출, 최소 1명 분리 선출’로 입법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설된 분리선출방식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여 분리선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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