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샬롬토토화법’ 개정안 발의

임종득의원[의원실 제공]
임종득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샬롬토토 농업기계 구매 자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샬롬토토 농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촌 샬롬토토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의 파손과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경북 샬롬토토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726억 원 중 농기계 피해만 438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 남부지방의 폭우로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구입 또는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샬롬토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지원에 치중해 샬롬토토 상황에서 핀셋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농가들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샬롬토토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샬롬토토 발생 시 농기계 및 기반 시설 피해를 본 농민들이 신속한 피해 복구로 일상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피해 샬롬토토이 재난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산불·산사태·홍수 등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