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 파악…제재 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토토사이트 테이블이 1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토토사이트 테이블이 1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여름토토사이트 테이블를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위원장 토토사이트 테이블는) 여름 토토사이트 테이블 제출이었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토토사이트 테이블를 가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대통령실로 토토사이트 테이블신청서를 상신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 직전 공지를 통해 “강 실장은 재난대응 심각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토토사이트 테이블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토토사이트 테이블신청을 반려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거듭 “이 위원장은 재난 기간에 재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토토사이트 테이블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 토토사이트 테이블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가를 통해서 토토사이트 테이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토토사이트 테이블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각 부처에게 서명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달 초 토토사이트 테이블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 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 전체가 (서명을) 제출 완료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또한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선불카드를 구매해 거래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액 회수 조치 등 조치를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이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