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전자 회장이 이른바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에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싼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는 1·2심에 이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2016년 특검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햇수로 10년 만에 끝났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용 합병 조작’ 시나리오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소심은 검찰이 제출한 229건의 증거를 모두 검토했고, 위법 논란이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경영에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황이나 추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법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미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 사이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은 중대한 경영 결정을 잇따라 미루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 회장이 법정에 묶여 있는 동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가쁘게 재편됐다. 대만 TSMC는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고, 미국 인텔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분야의 자립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반면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은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고 시장 주도권을 잃어갔다. 단순히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결국 무죄라는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지만, 기업이 그동안 겪은 경영 위축과 기회 상실은 돌이킬 수 없다. 법적 판단은 사후에 내려지지만, 기술과 시장 경쟁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건 싸움이다. 물론 기업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정치적 논리나 여론에 휘둘리는 구조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총수를 장기간 법정에 묶어두는 방식은 기업의 역동성과 미래 전략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 회장 앞에는 훨씬 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모바일을 다시 도약시키고, AI·로봇·바이오·클라우드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인재 확보, 조직문화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회장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말한 것처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 있다. 기술과 시장에서 승부를 내야 할 때다.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