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제 중이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비트코인 스포츠토토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28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2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비트코인 스포츠토토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불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만 26세인 점을 들어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장기간의 유기비트코인 스포츠토토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기비트코인 스포츠토토이 무겁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비트코인 스포츠토토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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