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책비전, 능력 검증 위주 실시

지휘권 영향에 개인 신상 비공개 진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토토사이트 벤틀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토토사이트 벤틀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검증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토토사이트 벤틀리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안 후보자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서면 질의에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토토사이트 벤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인사토토사이트 벤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토토사이트 벤틀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벤틀리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토토사이트 벤틀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정보기능을 가진 경찰청장·국정원장도 토토사이트 벤틀리 대상에 포함된다”며 “국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들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해 제한적 범위에서만 기밀 자료를 확인하면 기밀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합참의장, 각 군 토토사이트 벤틀리, 주요 장성 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미 토토사이트 벤틀리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 등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미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공개 토토사이트 벤틀리에서는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자질을 중심으로 질의한다.

국회에서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각 군 참모총장이 토토사이트 벤틀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토토사이트 벤틀리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청문의 대상을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토사이트 벤틀리 대상자가 ‘정치적’ 논리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토토사이트 벤틀리가 군의 정치 중립적인 모습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