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 국내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계약시 사전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 등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 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투기 방지법’(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입법을 통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허가 여부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규정도 포함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은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다”며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말 현재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도 1년 사이 10.2%가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등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해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외국인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투기 증가 및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은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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