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전세의 월세화에 부담 가중

국토부 임대더블유 토토 모델 발굴·공급 추진

서울 LH 청 매입임대더블유 토토 동대문 프라임시티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LH 제공]
서울 LH 청 매입임대더블유 토토 동대문 프라임시티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LH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더블유 토토 공급을 확대한다. 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2%를 기록한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2월 5.3%로 증가했다. 또 3월에는 5.4%, 4월에는 5.5%로 줄곧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더블유 토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더블유 토토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더블유 토토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더블유 토토·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22년말~20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더블유 토토공사(LH)의 피해더블유 토토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더블유 토토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