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확대’로 사이다토토력 강화 전략

“포괄적 하면 다르게 사이다토토 가능”

李대통령, 美현지 위성락 보고받아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사이다토토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사이다토토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한미 통상·안보 사이다토토 의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동맹’도 꺼내들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없어선 협력의 중심축(린치핀·linchpin)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동맹의 엔드스테이트(Endstate·최종상태)까지 시야에 넣고 사이다토토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발언과 관련해 “사이다토토의 전략”이라며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방미 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한미 사이다토토엔 관세뿐 아니라 정세와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서한을 보면 시종일관 관세·비관세 얘기”라며 “제 생각엔 그것은 한 영역이고, 그 외에 우리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통상 전반 ▷투자 ▷미국 에너지 등 구매도 있고 ▷안보도 있다. ▷국방 협력도 포함된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사이다토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한미 사이다토토을 조율하면서 관련 의제를 직접 제시하고 전략까지 일부 공개하는 것은 미국의 시야를 넓혀 양국 간 대화를 조금이라도 순조롭게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새로운 관계설정에 나서지 않은 만큼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앞서 방미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위와 같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전날 오전 중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30분 동안 사이다토토 진행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관건은 사이다토토 전면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이 역내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할지다. 우리나라는 한국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가능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이다토토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 날 한국을 향해 “머니머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등 압박을 가했다. 상대방을 압박해 궁지로 모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고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행인 점은 미국이 관세 적용 시한을 추가로 연장해 사이다토토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서둘러 사이다토토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신중함과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추가로 의제를 발굴하고 국익 관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