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프리미어토토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프리미어토토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3월 8일 프리미어토토취소로 석방

내란특검 속전속결 프리미어토토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프리미어토토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바탕으로 윤 전 프리미어토토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개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지난 6일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윤 전 프리미어토토을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같은달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프리미어토토 최초 구속영장 발부였다. 이어 검찰은 같은달 26일 윤 전 프리미어토토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프리미어토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프리미어토토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과정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대로 계산,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대한 기소가 기한을 넘겨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프리미어토토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윤 전 프리미어토토을 2차례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프리미어토토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프리미어토토에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프리미어토토의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전 프리미어토토이 경호처에 수사기관의 프리미어토토실과 관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