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경예은 기자]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안이 여야 합의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가와 학계는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을 ‘주주 중심’ 기업지배구조로의 전환으로 보고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낮은 주주권 보호 수준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에 시달렸다.

다만, 토토사이트 무료거부 안전 장치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주 중심 거버넌스 전환”…코스피 리레이팅 기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기업 지배구조에 있었다”며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 속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가 형성돼 왔다”며 “반면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구조로 기업 오너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쪼개기 상장, 인적분할 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미이행 등이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안 통과로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주주에 대한 배려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 증시는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안이 당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한국 시장은 이미 저평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PBR은 1.08배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5배, 대만은 2.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 땐 유능한 이사 기피”…D&O 보험 등 안전장치 필요

제도적 균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법토토사이트 무료거부안이 오히려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조항은 이사회의 소송 가능성을 높여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와 경영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토토사이트 무료거부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이사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 보완 장치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임원 보상 토토사이트 무료거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 자체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학균 센터장은 “법 하나로 자본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며 “기업이 주주에게 경영활동을 설명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본질이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법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은 지배구조상 누수를 막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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