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일부 가리고 대중에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법원 “외교 교섭력 약화 우려”

법무부가 2022년 9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한 론스타 ISDS 판정문 중 일부.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2022년 9월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한 론스타 ISDS 판정문 중 일부.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문 중 일부를 가리고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윤강열)은 19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변호사)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통상 각하 처분을 내릴 경우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처리한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면서도 “설령 소가 적법하다 해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3조 90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 과정을 고의로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2022년 8월 31일 ISDS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2억 1650만 달러, 한화 약 28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이르면 올해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송 실장은 론스타-ISDS 판정이 나온 당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청구를 했다. 중재판정문 중 론스타의 영업비밀, 중재판정 무효 신청 제기를 위해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할 정보를 제외하고 판정문 전체를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하라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다음 달인 2022년 9월 송 실장의 청구에 대해 전체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내용 일부를 가림 처리한 중재판정문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했다. 송 실장의 법무부의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처리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국내기업 이름과 직위, 경력은 이미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했고 대표이사의 성명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거액의 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나 투명하게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원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결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송 실장이 제기한 소송의 취지를 살펴보면 2022년 9월 법무부가 대중 일반에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한 일부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중재판정문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하라는 것으로, 이는 법무부가 송 실장의 청구에 대한 ‘전체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 아니라는 취지다. 송 실장의 청구에 대한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결정과 법무부가 일반 대중에게 가림 처리한 판정문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한 것은 별개의 행위로, 송 실장이 후자의 내용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이 적법하다고 가정해도 법무부의 판정문 일부 비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처리는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석 227항 첫 문장은 외교관계 기밀과 관련이 있다. 일부 주석이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될 경우 외교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판정문에 언급된 기업 관계자들의 이름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는 중재판정부의 기밀유지명령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모든 사인(私人)의 성명’을 비밀정보로 지정해 가림 처리했다”며 “하나금융지주 사장의 이름을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하면 분쟁 당사자간 합의와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