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정책페가수스 토토’ 재원방안 기재부에 전달

사실상 ‘청년 기본페가수스 토토’ 모델…1인당 최대 200만원

이자 환급 ‘캐시백’ 병행…금융교육 등 조건 충족 시 혜택

연체율 우려 커지는 은행권…정책금융 부담 지적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박자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청년 금융 정책으로 긴급 생계비를 페가수스 토토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추경안 편성에 전국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청년 기본페가수스 토토’과도 유사해 긴급 생활비 페가수스 토토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안팎에선 청년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년에 200만원 페가수스 토토” 기본페가수스 토토 유사 모델 도입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페가수스 토토 상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편성 예산은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청년에게 긴급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청년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페가수스 토토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페가수스 토토 이자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저금리 청년 페가수스 토토 상품인 햇살론유스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정책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던 청년기본페가수스 토토과도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기본페가수스 토토을 금융분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에 걸쳐 약 3%(2021년 8월 기준) 금리에 마이너스통장 한도페가수스 토토 형태로 빌려주는 구조였다.

경기도에선 만 25세~3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20대 대선 공약에선 만 19세~29세(20대 공약 기준)로 설정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청년 정책 페가수스 토토 상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페가수스 토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李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페가수스 토토 없어야”

이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철학 아래 기본페가수스 토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기간 내내 저신용 청년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선 기본페가수스 토토을 제시했지만 이번 21대 기본사회 정책 공약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 없는 점들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번 청년 기본페가수스 토토 사업이 전국민 대상 기본금융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점도 기본페가수스 토토 부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작년 10.0%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미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는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 사회적 배려 청년층 대상 저금리 정책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연 2%대 금리에도 대위변제율이 12%를 넘고 있다. 정부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구조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페가수스 토토을 갚지 못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무분별한 저리페가수스 토토은 오히려 사회가 빚을 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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