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김진·박자연·양근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당론 ‘반대’ 의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 4월25일 당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수사 대상은 6

2025-06-05 14:37

[속보]‘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양근혁 기자]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는 17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원님재판식”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참여한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이 법

2025-06-05 14:30

李대통령 ‘통합’ 외쳤는데…민주당 입법 강공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로 멈췄던 입법 절차를 재개했다. 과반 의석의 여당으로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장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막혔던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시기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재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지난 상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항목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3%룰(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제도)까지 담은

2025-06-05 11:34

민주 주식시장활성화TF 상법개정안 재발의…3%룰 개정 포함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

2025-06-05 11:14

李대통령은 ‘통합’ 외쳤는데…민주당 ‘입법 강공’ 드라이브[이런정치]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로 멈췄던 입법 절차를 재개했다. 과반 의석의 여당으로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장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막혔던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시기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재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에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3%룰(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까지 담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025-06-05 10:38

[속보]‘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소위 통과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현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장경태 의원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을, 김용민·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범계 의원 안은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용 허용’ 조항이 논란이 돼 당 선거대책위원회 요청으로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안으로 ▷대법관

2025-06-04 16:36

李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이종석 국정원장 지명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4선인 김민석 국회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첫 인선을 발표하며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와 민생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운을 뗐다. 김민석 후보자는 숭실고-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권 인사로 이름을 알렸고 1990년대 초반 ‘386 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정계에 발탁됐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을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해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당선(초선)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은 국무

2025-06-04 14:00

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부·성평등부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그간 언급했던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이에 수반하는 금융당국 개편과 기후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및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등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내는 안을 오랜 시간 언급해 왔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기획예산처 신설(기재부 축소)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부를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가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 개편은 재정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그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

2025-06-04 11:31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은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대응TF일 것”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이자 이번 6·3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오늘 대통령이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대응태스크포스(TF)를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대응TF 구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직 이것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우리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가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였다가 튀어 오르는, 회복력이 좋은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였는데 질질질질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민·중산층이 받는 고통이 빨리 끝나야 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어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에 대응하는 TF를 만들기로 했고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대응TF가 대통령이 챙기는 조직이지만, 어느 소속으로 배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대응TF가)

2025-06-04 10:08

기재부는 예산 떼고 기후에너지부·성평등부 신설…새 정부 조직개편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헤럴드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박자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그간 언급했던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이에 수반하는 금융당국 개편과 기후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및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등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사법개혁 역시 단계적 추진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내는 안을 오랜 시간 언급해 왔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기획예산처 신설(기재부 축소)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약집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부를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가 한글지원 해와 토토사이트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

2025-06-04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