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토토사이트 업계 최근 정치권에 건의서 전달

3대 공약 11개 시책 담아 ‘생존권’ 호소

한국판 IRA 도입·이차전지 벨트 조성 담아

“위기 상황, 마스터 토토사이트서 잘 살펴주길” 강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올해 초 열린 인터마스터 토토사이트 2025의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 46시리즈 마스터 토토사이트가 전시돼 있다. [연합]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올해 초 열린 인터마스터 토토사이트 2025의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 46시리즈 마스터 토토사이트가 전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 장기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미국 의회의 보조금 정책 폐지 추진과 중국산 마스터 토토사이트의 글로벌 약진 등 K-마스터 토토사이트(이차전지)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마스터 토토사이트업계가 정치권에 ‘대선 공약을 위한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내부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진입했다”는 한탄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스터 토토사이트산업협회는 최근 대선 정국이 한창인 정치권 등에 ‘3대 공약·11대 시책’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 제안된 3대 공약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위한 ‘마스터 토토사이트산업 기본법(가칭)’ 제정 ▷공급망 독립 ▷차세대 마스터 토토사이트 초격차 경쟁력 확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11대 시책은 각각의 공약 밑에 세부내용으로 기재되는 구조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건의서는 현재의 어려운 업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마스터 토토사이트산업 기본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상대인 중국을 견제(공급망 독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초격차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11대 시책은 ▷마스터 토토사이트산업 기본법 제정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정책금융 확충 및 지원대상 확대 ▷충청-전라-경상권 이차전지 삼각벨트 조성 ▷마스터 토토사이트 우수인재 10만명 양성 ▷2030년 마스터 토토사이트 공급망 독립 선언 ▷순환경제 핵심 사용후 마스터 토토사이트 산업 육성 ▷초고자본, 초고난이도 마스터 토토사이트 기술,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강화 ▷ESS(에너지저장장치) 민간 수요 시장 활성화 ▷친환경차 의무생산제 및 마스터 토토사이트 수요산업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국판 IRA는 미국정부가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작한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마스터 토토사이트 생태계 전주기(핵심광물-소재-셀-재사용·재활용)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SK온의 차세대 무선 BMS 소개 부스 [SK온 제공]
SK온의 차세대 무선 BMS 소개 부스 [SK온 제공]

특히 한국판 IRA에 대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마스터 토토사이트업계의 오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11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금예산(5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여신심사 시 기업 성장성, 업황전망, 경쟁사 상황,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마스터 토토사이트업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내 마스터 토토사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벨트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마스터 토토사이트협회 추산 기준 지난 2022년 5만6340명 수준인 업계 인력수요가 오는 2032년에는 11만791명으로 늘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맞춤형 산업단지 건설과 인재 육성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마스터 토토사이트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한 삼각벨트에는 생산기지 신·증설 계획을 반영한 선제적 용수, 전력, 폐수처리시설 확충안이 담겨야 한다”면서 “인프라 신·증설 계획을 국가수도·전력기본계획에 반영해 적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부분도 주목된다. 협회 측은 “(마스터 토토사이트 소재 독립을 위해) 정부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 추진 및 정·제련 분야 지원 강화 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급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NCM) 마스터 토토사이트 중심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 “사용 후 마스터 토토사이트 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마스터 토토사이트 재제조·재활용·재사용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 마스터 토토사이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 에너지 효율이나 재활용성 측면에서는 단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NCM 마스터 토토사이트의 강점을 부각시킬 방안이 필요하단 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이다.

마스터 토토사이트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 내용은 앞서 정치권에 제안하고 건의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전달하는 동시에, 업계의 어려운 점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신경을 썼다”면서 “주요 대선후보나 정치권에서 마스터 토토사이트산업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기존 2032년 말에서 내년 말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2027년부터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내 마스터 토토사이트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실적과 직결되는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조항과 관련 하원 통과 법안에서는 지원금 종료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기존 대비 1년 단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업계는 AMPC의 조기 폐지 시 국내 업계가 못 받게 되는 보조금이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1년 단축으로 확정될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