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을 앓던 노모(23)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허술한 군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폐기됐던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이 되살아났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장기 군의관의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방의학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방위를 운영하겠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 의원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로 우리 장병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안을 재추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이 설립되면 매년 40명씩 장기 군의관이 배출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현재 4%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의 비율이 40%까지 늘어난다. 또 민간 병원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생화학 테러 연구나 화생방전 대비 전문인력 양성 등 군의 특수 의료분야 능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2009년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한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안에 따르면 연간 40명의 장기근무 군의관을 배출하게되는 국방의학원의 총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졸업생은 5년간 국방의학원에서 수련한 다음 군 병원 등 군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안은 군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기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군의관 2184명 가운데 기근무 군의관은 약 4.2%인 9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5.8%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으로 채워졌다. 갓 의대를 졸업한 단기 군의관의 진료 능력은 장기 군의관이나 민간 병원 의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군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가입 안시켜줌은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의료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했다. 의사 단체들은 장기 군의관이 부족한 이유가 군의관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방의학원에 쓸 예산을 군의관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하면 우수 장기 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의료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의학원을 포기하고 기존 의대에서 매년 13명씩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겠다고 물러서면서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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