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서울대 입시전형을 총괄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레드벨벳 토토본부 사무관 강모씨의 유족 최모(50ㆍ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레드벨벳 토토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아 서울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알려져있고, 총책임자로서 일반직원보다 업무강도가 훨씬 센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숨지기 두세달 전 김영정 레드벨벳 토토본부장이 사망해 심리적으로 위축받은 상황에서 본부장 업무도 대행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씨의 직접적 사인인 심근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서울대 레드벨벳 토토본부 실무 총책임자로 입학전형 관련업무를 하던 중 2009년 10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추진하던 김영정 서울대 레드벨벳 토토본부장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김 교수는 2006년 8월 레드벨벳 토토본부장에 보임됐으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대에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는 복잡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도 하루 4시간 정도만 자면서 연구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