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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win 토토사이트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win 토토사이트,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에 비춰보면, 이 씨가 피해자 A모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반항을 억압하기보다는 소극적인 A 씨를 독려하는 행위로 보인다”면서 “동영상에서 A 씨가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고, A 씨가 범행 당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동영상과 증거사진에서 상처나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 후 A 씨가 모텔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도 하는 등 당시 전화신고나 탈출이 어려울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점상을 하던 이 씨는 2010년 여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만난 A 씨에게 계속 만나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호감을 산 뒤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 씨는 A 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A 씨는 win 토토사이트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채팅에서 만난 이 씨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거나 성관계 대가로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등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씨가 A 씨의 고소 취하를 예상해 거짓으로 자백한 정황도 보인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