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여성을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는 장면을 동토토사이트 fa을 촬영한 혐의(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토토사이트 fa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에 비춰보면, 이씨가 피해자 A모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은 반항을 억압하기보다는 소극적인 A씨를 독려하는 행위로 보인다”면서 “동토토사이트 fa에서 A씨가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고, A씨가 범행 당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동토토사이트 fa과 증거사진에서 상처나 폭행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fa 후 A씨가 모텔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도 하는 등 당시 전화신고나 탈출이 어려울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점상을 하던 이씨는 2010년 여름 인터넷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만난 A씨에게 계속 만나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호감을 산 뒤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토토사이트 fa을 촬영했고 이후 A씨는 강간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채팅에서 만난 이씨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거나 토토사이트 fa 대가로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등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씨가 A씨의 고소취하를 예상해 거짓으로 자백한 정황도 보인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