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토사이트 쿠폰세 감소 불가피

인천토토사이트 쿠폰 재검토 촉구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인 토토사이트 쿠폰 50% 감면 발표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교육청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8일 “정부의 지방세율 50% 감면 결정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발의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에는 인천지역 군ㆍ구청장협의회 및 군ㆍ구의장단도 반대성명에 동참할 방침이다.

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주택 토토사이트 쿠폰를 연말까지 50% 감면하는 정부의 3ㆍ2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시가 8개 구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920억원이 줄어든다.

시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토토사이트 쿠폰가 당초 목표했던 9517억원에서 7376억원으로 21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토사이트 쿠폰의 40%에 해당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도 85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

8개 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토토사이트 쿠폰의 50%에서 40%로 낮아진 데 이어 또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시세(보통세) 총액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넘겨 받는데 토토사이트 쿠폰가 줄면 시세 총액과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면서 당장 올해 법정전입금 321억원이 감소한다.

나근형 인천시토토사이트 쿠폰감이 회장인 전국 시ㆍ도토토사이트 쿠폰감협의회에서도 곧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