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하던 이창수 사표수리, 대장동 검사는 고발…술렁이는 토토사이트 샌즈 [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갈등을 빚었던 토토사이트 샌즈은 선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파열음을 냈다. 이 대통령의 담당검사는 선거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토토사이트 샌즈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토토사이트 샌즈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샌즈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

기소청 전락 이어 영장독점도 뺏는다…풍전등화의 토토사이트 샌즈 [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토토사이트 샌즈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토토사이트 샌즈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영장독점 폐지를 내걸어 토토사이트 샌즈을 한발 더 압박한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로 토토사이트 샌즈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번째로 토토사이트 샌즈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헌을 통해 토토사이트 샌즈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 토토사이트 샌즈 독점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토토사이트 샌즈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토토사이트 샌즈 견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檢 대선 한복판에 김건희 불렀다…태풍의 눈 여사 리스크 [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토토사이트 샌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김 여사를 소환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깬 것으로, 토토사이트 샌즈은 김 여사가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수단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토토사이트 샌즈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檢 동시에 겨눴다 [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집중했던 토토사이트 샌즈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전격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토토사이트 샌즈은 오히려 “기소권을 절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토사이트 샌즈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수사하기로 했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토토사이트 샌즈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샌즈은 문 전 대통령이 서

尹에 유불리 안따진다? 檢, 명태균·공수처 수사 동시 속도↑[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이번주 ‘명태균 게이트’ 강혜경 등 줄소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토토사이트 샌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쇼핑’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한편으론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이번주 줄소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유·불리한 수사 모두 동시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샌즈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오는 5일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얘기하겠다고 한 녹취 등을 근거로 윤 대통

檢, 특활비 없지만 심우정호 초심대로…‘민생범죄’ 잰걸음[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보이스피싱·성폭력·마약범죄 등 계엄·명태균 사태로 뒤숭숭하지만 수사박차 전액 삭감된 특활비·특경비와 밀접한 범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토토사이트 샌즈이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 사태로 숨가쁜 일정 속에도 민생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우정 총장은 작년 취임일성으로 성폭력·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토토사이트 샌즈청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후 이번주 첫 형사재판(20일)을 앞두고 잇달아 민생범죄 수사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토토사이트 샌즈청은 지난주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 김녹완을 구속 기소하면서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내놨다.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토사이트 샌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범

김건희 여사 턱밑까지 왔다…‘명태균게이트’ 중앙지검 이송 [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현재는 중앙지검 검사 추가투입 없어…‘위치적 효율성’ 고려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없어져야 기소가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면서 토토사이트 샌즈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실상 사건 ‘본류’가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

檢, 이재용 관련 ‘원하는 의견 나올때까지’ 전문가 검토 반복[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수사초기에도 수심위 뒤집고 “전문가 의견 또 들었다”며 기소 심의위는 피고인 설명절차도 없어…전문가도 최소인원만으로 진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토토사이트 샌즈이 기소 때부터 토토사이트 샌즈에 유리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샌즈은 지난 7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상고제기’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상고심의위는 토토사이트 샌즈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검

단독 [단독]尹구속취소 주장대로…토토사이트 샌즈도 시간단위로 계산 ‘안정권’[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尹-檢 전략싸움 치열 시간단위 계산시 26일 19시30분 만료…이전에 기소진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토토사이트 샌즈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만반의 준비 끝에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나서야 “석방하라”고 압박하는 전략을 쓴 데 대해, 토토사이트 샌즈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라’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까지 반영한 정공법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샌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54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당시 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토사이트 샌즈이 이날 밤 늦게나 기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만료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26일이 돼서야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이미 끝났다. 기간은 ‘일

명확지 않은 구속기간, 尹 ‘구속취소’ 불씨로…“입법으로 해결해야”[윤호의 토토사이트 샌즈뭐하지]

윤 대통령측 “계산 아직”…내부 판단기간 끝나자 “석방하라” 수사기관간에도 기간산정 이견…경찰 착각으로 석방하기도 대법 판례 없고 헌재도 ‘각하’ 사례뿐…향후 위헌 주장할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토토사이트 샌즈의 기소는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공수처에서 체포해 토토사이트 샌즈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 공수처와 토토사이트 샌즈 간에도 구속기간 만료일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을 뿐더러 판례가 전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구속 10만건인데…왜 문제 안됐나 대토토사이트 샌즈청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2만882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10만건이 넘는다. 이처럼 수많은 구속사례가 있었음에도 그간 기간산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토토사이트 샌즈이 구속기간을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해 잡음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