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속도’ 두고 충돌…민주 “신속 추진” 국힘 “위험한 생각”

[토토사이트 주인공=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체계를 섣불리 개편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전에 모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시행 유예기간도 3개월만 주면 충분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막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우리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이 되는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며 “3개월 안에

2025.07.28 23:13

‘尹 거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 주도 통과

[토토사이트 주인공=차민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

2025.07.28 20:24

李대통령, 한·미 통상 대응방안 논의…“끝까지 국익 위해 최선 다해 달라”

[토토사이트 주인공=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해당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번 주 중 방미 예정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통상측면 뿐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참

2025.07.28 19:53

동탄역 지하주차장 29일 오전 5시부터 정상화

[토토사이트 주인공(화성)=박정규 기자]동탄역 지하주차장 이용이 29일 오전 5시부터 정상화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8일 자신으이 SNS를 통해 “지난 7월 19일 토요일, 동탄 상부도로 1차로와 동탄역 지하주차장이 안전상의 이유로 임시 통제되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동탄역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해 주신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고 했다. 그는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늘 무겁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화성특례시 공직자들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만큼 선제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105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살피겠습니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9:48

이민근 안산시장,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토토사이트 주인공(안산)=박정규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했다. 이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정책 부문 국적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행정을 실천해왔습니다”고 했다. 이어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안산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로 인정받았고, 그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안산은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9:27

정동영 “대통령께 한미훈련 조정 건의하겠다…새 정부 행동 볼 것”

[토토사이트 주인공=신대원 기자]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차관급)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일 논의가 되면 방향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새 정부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적시돼있지만 아마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에 대해서는 “

2025.07.28 17:28

李대통령, 김여정 담화문에 “평화적 분위기에서 남북 신뢰 회복 중요”

[토토사이트 주인공=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담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적대적인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이어진 비공개 차담에서 장관들과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한 한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달라”면서 “실패 통해서도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

2025.07.28 16:59

李대통령, 8월 15일 ‘국민 임명식’ 개최…“국가 주인 국민임을 천명”

[토토사이트 주인공=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을 오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수석은 참석 대상과 관련해 “이 자리에는 특별히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의미 있는 국민을 특별 초청한다”며 “첫째는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1945년에 출생한 광복

2025.07.28 16:32

국힘, 이번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 허용 않는다

[토토사이트 주인공=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러닝메이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인 이상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 3 ‘계파 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후보자들은 특정 인물이 들어간 경력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22일 예정된 제6차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로 정해졌다. 이 의원은 “결국 정당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인데 대선 패배라든가 당내의 여러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비춰 보면 (국민의힘이) 국민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성적 기조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후보 4인 간 방송 토론회는 오는 8월 10일과 17일, 19일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전당대회 당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진

2025.07.28 16:30

[속보] 정동영 “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

[토토사이트 주인공=신대원 기자]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07.2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