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비즈특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

한덕수 전 총리[연합]
한덕수 전 총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토토사이트 비즈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토토사이트 비즈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토토사이트 비즈를 받는다.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토토사이트 비즈를 뒷받침하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봤다. 국회 의결 이후 즉시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토토사이트 비즈도 공소장에 담겼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토토사이트 비즈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는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은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산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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