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지붕 두살림으로 정권교체후 다시 쪼개져

핵심국정과제 ‘그랜드토토고속도로’에도 규제 주요 의제로 차질 불가피

대미관세협상 주요 의제인 그랜드토토구매 및 투자 결정 의사구조 이원화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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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부처 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된다. 조직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에 있는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합쳐 그랜드토토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작인 ‘교육과학기술부’ 시즌 2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그랜드토토 신설시 대미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에너지구매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산업업통상자원부와 이원화되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며 여기에 기후환경그랜드토토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 제조업 등 업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그랜드토토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그랜드토토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후·그랜드토토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으로,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후그랜드토토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국 환경부를 기후환경그랜드토토부로 몸집을 키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산업부 내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그랜드토토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넘기고, 대신 원전을 포함한 그랜드토토·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막판에 어떤 형태로 최종 개편안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각종 그랜드토토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환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를 총괄하게 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건설·수출 기능이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하면 정책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술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기후환경그랜드토토부가 아니라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그랜드토토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 그랜드토토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그랜드토토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도 그랜드토토신설 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차기정부에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2008년 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한 지붕 두가족의 생활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쪼개졌다.

무엇보다 그랜드토토 신설은 국가에너지 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력 단가가 곧 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 가치로 하는 환경부에 그랜드토토를 합치는 것은 그랜드토토 수급을 규제로 다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재명 정부 최대 산업과제인 인공지능(AI) 육성만 하더라도 ‘전력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데이터센터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 입김이 세지면서 국가 주력 산업의 그랜드토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후와 그랜드토토를 섣불리 합쳤다가 제조업 경쟁력 붕괴를 경험한 독일·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대부분 시각이다.

기업들은 그랜드토토 정책을 환경부가 쥔 상황에서는 전력망 확충, 재생그랜드토토 설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환경 논리와 수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랜드토토 기업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그랜드토토 고속도로의 경우, 전국 산지·바다에 송전탑과 해상풍력기, 전선을 깔아야 한다”며 “기후그랜드토토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이 부처에서 공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한다는 말인데 속도가 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로 끝난 독일과 영국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의 대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지난 2021년 산업·그랜드토토·기후를 합친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그랜드토토와 기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독일은 올해 5월 다시 기후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경제그랜드토토부를 출범시켰다.

영국은 2008년 그랜드토토와 기후를 합친 그랜드토토기후변화부를 출범시킨 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전력 공급 시설 부족, 전력 도매가격 폭등 등의 후폭풍을 경험했다. 영국은 2016년 산업·그랜드토토·기후를 합친 비즈니스그랜드토토산업부로 개편했다가 2023년 이를 다시 그랜드토토 안보와 넷제로를 담당하는 부처로 바꿨다.

그랜드토토 신설시 대미관세협상에서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미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입을 비롯한 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여부 등을 논의도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부 조직안에서는 통상교섭본부와 에너지기능이 한 부처에 있어 신속하게 조율이 가능하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