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두고 상반된 목소리

코인을 위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발행할 수 없다는 한은

자본연 “없으면 원화 스테이블 발행 여건 부족”

사진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사이에 끼인 형국인 한국은행의 이창용(가운데)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게티이미지]
사진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사이에 끼인 형국인 한국은행의 이창용(가운데)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홍태화·김벼리 기자]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발행을 두고 충돌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자본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투자 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에 대거 유입되거나 유출되면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그만큼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테더나 서클 등 주요 발행자들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T-bill) 시장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발행자의 미국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국채 매수 규모는 4000억달러였다. 주요 정부기금 머니마켓펀드(MMF) 매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유출입에 따른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금리 반응을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5일 동안 3조5000억달러가 유입될 경우 10일 이내에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금리가 0.02~0.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규모 양적완화가 장기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같은 기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경우에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국채 금리가 0.06~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금 유입보다 2~3배가량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발행사별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준비자산의 64%를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로 운영하는 테더의 경우 자금 유입이 0.04~0.0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를 유발했지만, 다른 발행사들은 0.01%포인트에 못 미쳤다.

예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될수록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증대되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효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본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가 없으면 준비자산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김필규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원화나 은행 예금,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등 원화에 준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사들은 여러 준비자산 중에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1위 발행사인 테더(USDT)의 경우 준비 자금의 64%를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국채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로 3년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는 아예 발행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제도 개선 없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건이 부족하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준비자산 대부분을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로 보유한다. 만기 1년 이하의 국채가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갖춘 결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국채 발행 시 국회 승인 기준이 발행 총액으로 돼 있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를 여러 차례 차환 발행하면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며 “승인 기준을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은은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채를 대신할 대체재로 통화안정증권을 언급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국고채 발행보다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