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오후 2시 솜사탕토토 전 피의자 심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솜사탕토토 기로에 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솜사탕토토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솜사탕토토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솜사탕토토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계엄 선포 후 행안부 산하 경찰청·소방청을 계엄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솜사탕토토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국무위원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솜사탕토토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계획 단계부터 관여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당일 소집된 이후에야 인지했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장관이 솜사탕토토되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어도 선포를 막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의 선포 이후 지시 사항을 수행하려 한 점 등이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솜사탕토토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어 24일 자택 및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후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솜사탕토토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이 혐의로 인정되는 셈인데 한 전 총리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며 “자신감을 얻은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솜사탕토토영장을 곧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