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머스트잇 토토 100% 관세’ 발언에 우려

野 지도부 “머스트잇 토토법에 현 상황 반영돼야”

고동진 ‘소재·부품·장비 협회 설립법’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한상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스트잇 토토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국민의힘은 “파장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머스트잇 토토 특별법 전면 재논의’를 제안했다. 머스트잇 토토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돼 온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며 우리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모든 머스트잇 토토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머스트잇 토토의 (100%)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하며 마치 머스트잇 토토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혜국 대우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떤 유리한 예외나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이미 지정된 머스트잇 토토 특별법을 현재 벌어지는 관세 전쟁, 산업 현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논의하자”며 “특히 머스트잇 토토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4월17일 민주당 주도로 머스트잇 토토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머스트잇 토토 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머스트잇 토토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머스트잇 토토 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이기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머스트잇 토토 특별법과 관련해) 적극 상의하겠다”고 말했. 다만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여전한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머스트잇 토토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또한 발의됐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머스트잇 토토 등의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머스트잇 토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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