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폭 강화돼

목동 등 서남부 지역 전체가 규제 대상

이 토토사이트 라이브 “주민들 고통 더욱 가중”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ICAO의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천구청 제공]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ICAO의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천구청 제공]

양천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토토사이트 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현재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기재(사진) 양천구청장은 17일 “ICAO의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것이 양천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토토사이트 라이브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특히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4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후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순항 중인데, 향후 국토부 안전성 평가 등 심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3가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며 공동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ICAO 토토사이트 라이브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만일 타국의 찬성으로 토토사이트 라이브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직진입계기접근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토토사이트 라이브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ICAO 토토사이트 라이브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