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법·형법 개정안 동시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하고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상 특별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잇따라 상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 법안 발의로 공론화되는 셈이다. 향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처벌 완화 부분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사진) 의원은 “14일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별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목에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 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기재했다.

이어 “현행법의 ‘특별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는 형법상의 업무상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며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특별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형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목에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반영한 상법 추가 개정을 준비 중이다. 7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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