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중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2법, 소위 여야 합의 처리

“양곡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문제점도 해소할 것”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 소위원장이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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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재해대책법’ 및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재해보험법’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가 심도있는 논의와 조율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를 기반으로 농어민 안전망이 두텁게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명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욱 어려워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농업 4법’에 속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4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앞서 세웠다.

정·강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액 보장’,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 배제’ 등은 제도의 형평성과 보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컸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일부 수정·보완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해 농어가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활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며 “재정 추계가 미진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