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법 대항 제정법 추진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등 5대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야당 탄압의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일명 ‘독재방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팀이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김건희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팀이 전날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서 야당 국회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주기인 듯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 직원들이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호언 장담하듯 떠들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려온다”며 “수사를 하지 않고 기자들과 잡담이나 떠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점, 이게 바로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검찰의 행태”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5개 재판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고도 했다. 또 “검찰의 집권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며 감감무소식이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내란 특별법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것으로,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독재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