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펫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지원

선지급금 추후 채무자에 강제 징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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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7월부터 토토사이트 펫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정부로부터 토토사이트 펫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이다. 이 비용은 추후 정부가 토토사이트 펫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토토사이트 펫이행관리원은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헤어져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 가족에게 토토사이트 펫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토토사이트 펫 일부를 지급한 뒤 미지급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비양육자로부터 토토사이트 펫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힌부모 가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토토사이트 펫 지급 이행률은 44.7%다. 토토사이트 펫 채무자 절반 이상이 돈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셈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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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①토토사이트 펫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토토사이트 펫를 주지 않았고 ②토토사이트 펫를 받지 못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토토사이트 펫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다.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아이가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된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토토사이트 펫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선지급한 토토사이트 펫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게 된다.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그럼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토사이트 펫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국세징수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다.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을 희망하는 토토사이트 펫 채권자는 토토사이트 펫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지현 토토사이트 펫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 가족이 토토사이트 펫 선지급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