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7월 임시국회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목표

송미령 “수급조절해도 남는 물량 정부 매입 원칙”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농업 관련 6개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마철을 고려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7월 말까지 우선 통과시키고,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8~9월 중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민생4법이라고 했는데 총 6개 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이 추진에 합의한 ‘농업 6법’은 기존의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에 한우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더한 것이다. 한우법은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이 법안들을 ‘농망 4법’으로 표현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공식 사과했다. 농림부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송 장관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관한 입장을 선회했다.

송 장관은 이날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과 농안법 경우 과잉 농산물을 전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얘기됐다”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조정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전 수급 조절을 강화하되 의무 매입은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산다는 개념에서 기반 정리와 전략작물 직불금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과잉 물량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생산성이 좋아 수급 관리한 것보다 (쌀이) 과잉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정부가 매입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말까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7~8월 장마 침수 피해가 있으니 7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이 자연재해로부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과 농안법은 수확기를 맞이하기 전인 8~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27일)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40개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처리에 관해 이 의원은 “여야 간 대화를 해야 하니 수확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동의하면 바로 처리한다”며 “속도 조절은 아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