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가 토토사이트, 수사 개시 직후

윤석열·김용현 신병확보 속도전

尹 체포영장 기각됐지만 ‘출석’ 확답 받아내

金 대가 토토사이트 만료 앞두고 재대가 토토사이트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각되고, 김 전 장관은 대가 토토사이트 만료를 앞두고 재대가 토토사이트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조 대가 토토사이트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대가 토토사이트에 따르면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대가 토토사이트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내란 대가 토토사이트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를 전제로 대가 토토사이트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대가 토토사이트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냈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가 토토사이트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3개 대가 토토사이트 중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어 23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다음날인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대가 토토사이트팀은 이번 체포 영장이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검찰이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가 토토사이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가 토토사이트과 근무한 적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매우 집요하게 수사하는 분이다. 대가 토토사이트 수사 또한 다방면으로 ‘압박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대가 토토사이트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대가 토토사이트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가 토토사이트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정부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개인 비서에게 지시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부수고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대가 토토사이트이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해 불법이라고 반발했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대가 토토사이트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준비를 할 수 있다. 김형수 대가 토토사이트보는 25일 구속 심문에 출석해 “준비 기간은 수사에 앞서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되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기존 수사와 공판 내용을 점검한 결과 석방 시 증거 인멸과 멸실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