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李 토토사이트 위키 공약 추진

상법 개정안도 수위 높여 재발의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일 본회의

이재명 토토사이트 위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6당 대표와 오찬을 위해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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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토토사이트 위키 취임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토토사이트 위키 선거로 멈췄던 입법 절차를 재개했다. 과반 의석의 여당으로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장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막혔던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토토사이트 위키 권한대행을 맡던 시기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재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에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3%룰(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까지 담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지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토토사이트 위키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겨 주주 보호를 한시라도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빠른 처리’를 내세운 법안 중 하나다. 이 토토사이트 위키 6·3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날(4일)도 민주당은 이 토토사이트 위키 취임식을 마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토토사이트 위키 임기 첫날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선 것이다.

토토사이트 위키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장경태 의원 안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김용민 의원 안은 30명까지 대법관 증원을 목표로 한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런 개정안 상정에 일제히 표결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이고, 토토사이트 위키 대법관들에게 방탄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오길 반복했던 특검법도 다시 추진된다. 토토사이트 위키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검법을 포함한 일반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토토사이트 위키의 내란·외환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토토사이트 위키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토토사이트 위키이 지난해 세 차례나 거부권을 내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도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사망한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토토사이트 위키실의 수사 방해·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