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병 허술한 관리 도마위

자격갖춘 전문교관 전무

소대장·주임원사가 면담

육군 ‘그린캠프’ 전군확대를

“병역심사관리대만 투게더토토 이런 사태까진 이르지 않았을 텐데….”

지난 4일 해병대 2사단 산하 강화도 해안 초소에서 관심사병으로 분류됐던 김민찬(19)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이모 하사 등 4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부실한 관심사병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 상병은 후임병 등에게 무시당하면서 군 생활 적응 문제로 고민해왔고, 이에 따라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소대장과 수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의 부실한 관심사병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관심사병을 등급에 따라 AㆍBㆍC 등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등급에 따라 책임자 및 면담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면담자나 책임자는 모두 내무반장, 소대장, 주임원사 등 전문투게더토토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관심사병들에 대한 투게더토토 위주의 치료보다는 신상을 파악해 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평이다.

관심사병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각 부대장은 대대 및 연대별로 1명씩 배치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에게 투게더토토을 의뢰하거나 사단별로 운영하는 2명의 병영생활 전문투게더토토관에게 교육을 의뢰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김 상병은 내무반 개인사물함에 “문제아. 내가 싫다”는 글을 남기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부대에서는 일반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비전문가인 소대장 면담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군이 2009년부터 병역심사관리대를 전군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군의 경우 훈련병이나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가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군 사령부에 설치된 ‘그린캠프’에 입소해 1~2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이곳의 교육 결과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기본권 전문투게더토토관,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병역심사관리대에서 복무 부적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육군의 경우 관심사병들의 복무 이탈 등의 사고가 2008년 957건에서 2009년 637건으로 33%가량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군의 경우 30명(2008년)에서 44명(2009년)으로, 공군의 경우 17명(2008년)에서 18명(2009년)으로 늘거나 유지된 것에 비하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